마지막 실종자 한명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세월호 참사 대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만든 데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되는 기관이나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어서 허점이 많고, 향후 혼란도 예상됩니다.일례로 국가안전처는 재난대응기구로 한정돼 정부의 해양사고 예방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해양사고 예방도, 신속 대응력도 부실 우려국가안전처 핵심 인력은 해경… ‘간판’만 바뀌나임용 앞둔 해경 교육생들에 ‘날벼락’단속 따로, 수사 따로… 불법어로 단속·영토수호 기능 약화 우려‘안전·소방’ 뺏긴 안행부, 지방정부 통제력 잃어 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각.. 더보기 이전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