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일부 언론들은 수신료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신료 인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KBS가 인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 대다수가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와 같은 수신료 인상을 이해당사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 준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KBS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자격 요건은 이미 KBS가 밝히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 의결 .. 더보기 이전 1 ···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