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뒤집기] '쉬운 길' 속에 들어 있는 함정 고위 공직자 중 많은 사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들의 아들들도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이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마다 병역 문제로 나라가 들썩인다. 그 꼴을 보다 못해 이런 발상까지 나왔다. 더럽고 추악한 속사정 모르는 바 아니고,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생각할까 이해도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선출 및 임명직을 포함하여 어떠한 공직에도 오를 수 없도록 하자는 발상은 한 줄 간단한 법도 될 수 없고, 쉬운 길도 아니다.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조차 하다. 국가 사회의 구성원 일부를 공직(public official, 특히 government official) 일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금 .. 더보기 이전 1 ···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