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냈다 파면된 지영준 前 법무관 “軍 역사, 20년 전으로 퇴행… ‘헌소 취하’ 절대 없다” ㆍ‘군 불온서적 지정’ 반대… 헌법소원 냈다 파면된 지영준 前 법무관 지영준 전 법무관(39)은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절대 전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던 친구들은 ‘사시를 포기하고 군법무관이 되느니 차라리 대학원에 진학하라’며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군에도 의미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주변을 설득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사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 전 법무관은 지난 3월17일 파면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다. 2008년 7월 국방부가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같은해 10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 7명 중 2명은 소를 취.. 더보기 이전 1 ···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 3002 다음
